※ 공모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❍ 공모자격 :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(개인자격으로만 참여가능)
❍ 공모주제
-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
-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-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-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- 청년 등 특정 세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
❍ 공모방법
-온라인 접수 : 국민참여 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 내 공모제 게시판
- 우 편 접 수 :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
| (우)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7-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|
※ 접수 시 유의사항 : 접수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
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_2.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포스터.pdf
